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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향리포트

내용

□기술인력은 지식 주도 사회에서의 성공을 위한 가장 중요한 요소 중 하나로 특히 인공지능(AI)분야의 큰 부분을 차지하는 컴퓨터 및 수학 분야 인력은 국가 혁신과 성장에 필수적임

 ○기술인력은 산업 내 혹은 산업 간 이동을 통해 아이디어를 확산하고, 전문 네트워크를 확장하여 혁신적인 개발을 이루어냄

  -따라서 이러한 기술인력의 이동성(mobility)은 필수적이며, 이동성 높은 기술인력을 유치하는 것은 최첨단 분야에서 매우 중요

  -인공지능(AI)과 같은 새로운 기술이 세계 안보 지형을 형성하는 상황에서 국방 분야는 이러한 혁신을 효과적이고 책임감 있게 활용할 수 있는 강력한 기술인력이 필요

  -그러나 최근 미국 국방부(DOD)와 국방산업기지(DIB)(총칭 국방계)에서는 기술인력의 부족과 그에 따른 국가 안보위험이 논의되고 있음

   * 국방부(DOD: Department of Defense), 국방산업기지(DIB; Defense Industrial Base)

 ○기술인력의 이동 특성을 이해하는 것을 통해 국방계는 효과적인 기술인력 확보 전략을 수립할 수 있고, 이는 미국의 기술 리더십 유지에 매우 중요


□본 리포트에서는 국방계(DOD 및 DIB), 소프트웨어, 금융, 제조, 경영컨설팅 산업의 기술인력 이동 추세를 분석하여, 향후 국방계의 기술인력 확보 방안을 제시한 미국 안보유망기술센터(CSET)*의 「The Race for U.S. Technical Talent(’23.8.)」의 주요 내용을 요약・정리

   * 안보유망센터(CSET: Center for Security and Emerging Technology): 조지타운 대학의 Walsh School of Foreign Service내의 정책연구 조직

 ○ 첨단기술과 이를 설계, 개발, 배치하는 인력의 활용이 중요한 국방 분야에서는 기술인력에 대한 접근이 매우 중요

  - 그러나 미국의 기술인력은 상당부분 빅테크 기업에 집중되어 있고, 국방계 내부의 인력 파이프라인은 상대적으로 취약

  - 이러한 현상들은 국방계의 기술인력에 대한 접근 전략이 적절하게 타겟팅되지 않거나, 오늘날의 노동시장 역학을 반영하지 못함을 시사

  - 국방계는 타 산업과 협력 및 파트너 관계를 통해 기술인력의 공유 및 순환 근무 지원, 기존 기술인력에 대한 투자 확대 등 다양한 방식의 기술인력 양성 및 접근 방안이 필요

  - 또한 최근 기술산업 전반에 걸친 해고 사태는 국방 분야에서 일할 의사가 있는 젊은 기술자들에게 기회를 제공할 수도 있음

 ○ 우리나라 역시 병역자원 감소, 안보지형 변화 등에 따라 첨단기술의 중요성이 강조되는 가운데 국방현장과 최첨단 기술을 종합적으로 이해하는 전담인력이 부족한 상황

  - 사이버보안 전문장교 양성 및 과학기술전문사관 제도 등 우수 기술인력 양성을 위한 여러 노력에도 불구하고, 열악한 군의 처우와 만족도가 떨어지는 업무 등의 이유로 임관 포기, 장기복무 미신청 등 기술인력이 부족 

  - 산학연 참여 활성화를 통해 민간 인력의 국방분야 유입 방안을 마련하고, 기업의 인재 처우 등을 분석하여 기술보상금 등 인센티브 제공방안 마련이 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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